제명 후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의뢰인이 조합규약상 총 분담금의 20%로 정해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10%로 감액되었고, 행정용역비를 공제한 나머지 2억 2,44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사건의 결과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전소 패소 후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으로 법적 불안을 해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환불약정 무효와 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를 인정받아 조합원으로서의 법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한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무효 안심보장증서 기망으로 1심 패소를 뒤집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유효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1심 패소를 뒤집고 납부한 계약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실제 토지확보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80% 이상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7,9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세 차례 추인 결의에도 기망 취소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도 세 차례의 총회 추인 결의로 기망행위를 덮으려 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 사실은 사후 추인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5,439만 8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기망으로 1심 패소를 뒤집어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1심에서 패소하였던 계약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안심보장약정과 확약서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약정과 세대 수 변경 시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 확약서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법적 불안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무효인 환불보장증서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환불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하여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8,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1심 패소를 뒤집어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을 되찾은 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으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임을 인정받아 각 1억 3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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