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안심보장증서 기망으로 1심 패소를 뒤집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업무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확정분담금 보장과 사업계획 불가 시 납부금 전액 100%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진전 없이 지속되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뜻밖의 결과를 받아들고, 동삼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부산변호사로서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로율에 항소심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안심보장증서에 확정분담금 약정과 전액 환불 보장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중 어느 것도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유사 판례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업무대행사 직원들의 허위 고지가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무대행 용역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쌓아온 지역주택조합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정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상의 전액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결의 없이는 무효인데도 추진위원회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구조적으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망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가 포괄적 업무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직원들의 허위 고지가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로 귀속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 취소 시에는 업무대행 용역비 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 총비용도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각종 예외 조항을 내세워 확정적 보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계약서상 업무대행 용역비 반환 불가 조항도 공제 항변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전체의 취지가 분담금 상실 위험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원고가 신뢰하기에 충분하였고, 계약이 취소된 이상 탈퇴나 제명을 전제로 한 공제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동삼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부산 지역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축적된 법리와 함께, 업무대행사의 허위 고지가 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로 귀속되어 두 피고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완전한 역전 승소를 이끌어낸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