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SS
사건단계별이해
형사절차는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다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건처리 흐름도
STEP 1고소·입건
STEP 2경찰수사
STEP 3검찰송치
STEP 4재판
STEP 5판결
경찰단계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진술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 형사 수임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최선의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생성합니다.
- 조사단계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합니다.
-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수사기관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을 통해 불송치 등 형량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법적 맥락에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 및 고발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가해자의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합니다.
- 경찰 조사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할 경우 대리 진술 합니다.
검찰단계
검찰은 수사와 동시에 기소여부까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 검찰조사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최종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끊임없는 법리를 주장합니다.
- 구속 위험 시 구속영장청구 저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을 통해 불기소,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유도합니다.
- 추가 피해자 진술, 대질신문 시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진술을 유도합니다.
재판단계
재판은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유리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밝혀냅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반성을 피력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