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발생과 동호수 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성공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없음과 특정 동·호수 확정 분양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세대 수가 대폭 감소하고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자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납부한 계약금 등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사건의 결과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 무효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확정분양가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 모두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납부한 분담금 9,200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 자동 소멸을 확인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 소멸하였음을 인정받아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약 해제·취소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은 인정되어 법적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1심 전부 기각을 뒤집어 분담금과 옵션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로 아파트 공급이 거절된 의뢰인이, 1심에서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분담금과 무효인 옵션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공동부담금 과다 공제와 반환 지연에 맞서 분담금을 되찾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들이, 조합의 과도한 공동부담금 공제 및 반환 시기 지연 시도에 맞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의 비용만 공제 가능하고 일반분양 완료 시점에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에 따라 구 규약 적용으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후, 조합이 규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더라도 자격 상실 시점에 시행 중이던 변경 전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담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조합원 자격 취득 불능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받아낸 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받아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 1억 9,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항소심에서도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확정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6인이, 총회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각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대에 이르는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와 공동불법행위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사업부지 확보율을 고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기망으로 인정되어, 의뢰인들이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상담원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24H EMERGENCY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와 현장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