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 무효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고 사업계획 미승인 시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계약금, 업무대행비, 분담금 등 합계 약 9,2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분담금 반환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 암남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하여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안심보장증서에 확정분양가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이라는 두 가지 약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각각이 모두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암남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에서는 주로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만이 문제 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추가분담금을 징구하지 않겠다는 확정분양가 약정도 독립적으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조합 측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이고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탈퇴 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확정분양가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 각각에 대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확정분양가 약정과 관련하여,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만 추가분담금을 징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불보장 약정에 대해서도 사업 무산 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은 단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총유물 감소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두 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므로 약정의 무효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에게 납부한 분담금 합계 9,208만 3천 원과 지급명령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의 90%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이탈하여 위험부담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분양가 약정과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원 모집을 유인하기 위해 무리하게 약속된 것이고, 의뢰인이 추가분담금 부과에 동의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암남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유사 사례에서 축적된 법리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에서 환불보장 약정뿐만 아니라 확정분양가 약정도 총회결의 없이는 무효인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나 조합원이 그동안 분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에 준하는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