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9,000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사건의 결과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입증해 분담금 전액을 되찾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6,000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한 안심보장약정의 기망 사실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1년 경, 부산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조합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 약정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환불 보장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용역…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주택재개발분양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을 적용해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로부터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았고, A는 부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집 등 사업장 외 장소에서 의뢰인을 유인한 뒤, 다음 날 모델하우스로 데려가 충분한 숙고나 상의 기회 없이 분양계약 체결을 종용하였고, …
이행권고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월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건물 인도 사건 성공사례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A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과 월 임대료 70만 8천 원이 정해졌으나, A는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임대료 납부를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연체가 계속되자, 결국 임대차계약…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오던 임차인으로,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과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장기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앞두자 의뢰인은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임대인의 계약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들은 상가 건물의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하려던 신규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의뢰인들의 책…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미지급받은 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과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임대차계약도 익년까뢰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과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임대차계약도 익년도까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그동안 형성한 영업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지주택 탈퇴 후 조합원 지위 부존재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장차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업무대행비 등 총 3,7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지만, 조합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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