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확정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6인이, 총회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각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대에 이르는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사건의 결과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와 공동불법행위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사업부지 확보율을 고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기망으로 인정되어, 의뢰인들이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상담원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무효인 안심보장약정으로 조합가입계약 전체 무효를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설립인가 미이행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이, 해당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납부한 분담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조합설립인가 전 임의탈퇴로 납부 분담금 일부를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납부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이유로 한 착오·기망 취소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들이, 해당 증서가 총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착오·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여 납부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추가분담금 없음을 보장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로 분담금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금지 및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 환불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들이, 해당 약정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허위 광고와 무효 안심보장약정으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1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 반환 사례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실제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에 대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 자동 소멸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자동 소멸되었음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1심에서 기각되었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승소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항소심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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