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취득 불능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된 고객확인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조합은 계약 체결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출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이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거부하자, 지역주택조합탈퇴에 준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반환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경우와 동일하게 분담금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합 측은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자격상실자에 대해 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PF대출 실행 시점까지 반환을 유보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 미충족이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신규 조합원이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어 복합적인 방어 논리가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 당시 자격미충족자도 조합원 자격 상실자와 동일하게 조합 규약상 분담금 반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논거로 삼아 청구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위에 조합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이 계약 체결로부터 두 달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의뢰인이 사실상 자격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경위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원 자격 상실은 탈퇴·해제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계약 해제에 관한 위약금 조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증하여 위약금 공제 및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총액에서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1억 9,700만 원 및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PF대출 실행 시점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총회결의는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위약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 상실과 계약 해지는 요건과 효력이 다르고 자격 미충족에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약금 공제 없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계약 직후 신속하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자격을 충족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경우, 조합 측의 사후 총회결의로 이행기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의 방어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탈퇴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