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주택조합 조합금 1억 전액 환불
부산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분쟁을 겪던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을 통해 납입한 조합금 1억 원 전액을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조합금 1억 원 전액 환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사건의 결과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CASES
건설부동산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안심보장증서 무효로 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 특약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부도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어 납부한 분담금 1억 7,06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부도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어 납부한 분담금 2억 9,24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허위 토지확보율과 무효 안심보장증서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실제 토지확보율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50~74%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 고지하고,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4,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미개정 규약 적용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 당시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은 규약을 소급 적용하여 분담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부담금으로 공제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잘못된 방식의 공제로 판단하고 실제 공동부담금의 존재와 액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담금 3,50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한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추가분담금 급증을 이유로 탈퇴 효력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3억 원 이상의 추가분담금 발생을 이유로 부득이한 탈퇴 사유를 인정받았고, 일반분양 수입이 반환 총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확인받아 업무대행비와 정당한 연체료를 공제한 분담금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무효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기망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분담금 전액 반환과 확정 분양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3,636만 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분담금 환불을 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7명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가 자동 소멸하였음을 인정받고, 신규 조합원 모집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소멸하여 환불 이행기도 도래하였다는 판단 아래 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분담금 환불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대체 조합원 분담금 초과 시 반환 시기 도래를 인정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0명이 세대주 지위 상실과 합의 탈퇴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신규 모집 분담금 합계액이 반환 대상 금액을 초과한 시점에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받아 계약금·업무추진비 공제 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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