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기망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분담금도 없음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특정 동·호수가 확정적으로 분양된다는 설명과 조합부지확보율이 사업 진행에 충분하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전포5구역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들을 접하고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안심보장증서의 기망 해당성과 함께,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기망의 추가적 근거가 된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호수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호실을 확정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설명한 행위, 총회결의 없이 발행되어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모두 기망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부산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기망 취소와 조합설립 전 임의탈퇴를 선택적으로 구성한 청구 전략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기망 성립의 복수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상의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결의 없이는 무효임을 논증하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의뢰인으로 하여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신뢰하게 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외에 별도의 수익원이 없어 사업이 무산되면 사실상 전액 환불 능력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도 기망의 근거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동·호수의 확정적 공급 약속도 사업계획승인 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납부한 분담금 3,636만 8,5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안심보장증서에 '조합총회 의결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환불 보장이 아니라는 점, 계약서상 동·호수 변경 조항이 있어 기망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전체의 취지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분담금 전액 환불과 특정 호실 분양을 신뢰하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총회결의 없는 무효의 약정을 유효인 것처럼 제시한 이상 기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포5구역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과 함께,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은 단순한 환불 약정의 무효 고지 누락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 전 단계에서 확정적 동·호수 분양을 약속하는 행위와 실질적 환불 능력의 부재를 은폐하는 행위도 기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계약에도 동일한 기망 법리가 적용되어 분담금 전액 반환이 인정된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