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정 규약 적용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합계 5,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가입한 지 수개월 만에 사정이 변하여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탈퇴 요청서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 환불받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분담금의 20%에 해당하는 8,314만 원을 공동부담금으로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가 3,5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총 분담금 기준 20%를 공제하겠다는 결의는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들을 접하고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에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은 규약을 소급 적용하여 공동부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규약은 의뢰인의 탈퇴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정기총회를 통해 비로소 개정·시행된 것으로, 탈퇴 당시에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합은 의뢰인이 탈퇴 요청서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당사자 간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서면이 오히려 조합의 부당한 공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되는 이례적인 구도가 형성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공략하였습니다. 미개정 규약의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원은 지위 상실과 동시에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환급 범위와 시기는 지위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규약에 의하여야 하고 이후 개정된 규약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탈퇴 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어디까지나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약과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정산될 것을 전제로 요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미개정 규약을 적용한 위법한 이사회 결의까지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동부담금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이 조합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조합이 구체적인 입증을 거부한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에게 분담금 3,5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계약서와 규약이 충돌할 경우 규약이 우선하므로 분담금의 20%를 공동부담금으로 공제하는 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탈퇴 요청서 문구를 근거로 당사자 간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된 규약 조항이 탈퇴 시점에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용될 수 없고, 요청서의 문언은 적법한 규약에 따른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공동부담금의 존재와 액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과 함께,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정산 시 반드시 지위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규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후 개정된 규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탈퇴 요청서에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규약 적용에 기한 결의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동부담금의 공제는 그 존재와 액수를 조합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아래 지역주택조합탈퇴 조합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