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급증을 이유로 탈퇴 효력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수준의 분담금을 약정하였으나, 조합이 단기간에 현금 납입을 요구하는 의무납 결의와 함께 조합원당 3억 1,900만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결의하면서 실질적인 총 분담금이 7억 5,900만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도 당초의 약 1.7배 수준으로 불어나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부산당감동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분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들을 접하고,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로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로율에 항소심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탈퇴의 효력 발생 시기, 공동부담금 공제 범위, 연체료 공제 기간의 종기, 반환 이행기 해석,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까지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의 핵심 쟁점이 거의 모두 동시에 다루어진 대규모 복합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가 동일한 조합원이 다수여서 1대1 대체 조합원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환 이행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들의 지위 상실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반환 시기를 '입주시 잔금 완납'으로 변경한 결의가 의뢰인들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분쟁 실무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복합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탈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조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상 그 기간 경과 후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공동부담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토지매입비 등이 순수한 공동경비가 아니라 대체 조합원이 다시 부담할 비용이므로 공제 시 이중 이득이 발생한다는 점,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환 이행기와 관련해서는 의뢰인들의 지위 상실 이후 열린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변경 전 규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분양 수입 합계가 반환 총액을 초과한 시점이 이행기라는 점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원고 19명 각자에게 업무대행비와 정당한 연체료를 공제하고 선납할인금을 가산한 분담금 및 반환 이행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의무납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 공동부담금 약 6,956만 원의 공제 주장, 지위 상실 이후 총회에서 반환 시기를 '입주시 잔금 완납 시'로 변경하였으므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무납 결의가 유효하고, 공동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지위 상실 이후의 총회 결의는 이미 탈퇴한 의뢰인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산당감동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과 함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분담금의 급격한 증가가 규약상 부득이한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의 총회 결의는 이미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반분양 수입이 반환 총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반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확인한 건설·부동산 성공사례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조합 측의 다층적 방어 논리에 맞서 실질적인 분담금 반환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부산건설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