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기망으로 1심 패소를 뒤집어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하고 사업계획 불가 시 납부금 전액을 100%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토성역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 사례들을 참고하여 항소심 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안심보장증서의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완전히 승소로 결론이 뒤바뀐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유사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안심보장증서의 확정분담금 약정과 전액 환불 보장이 모두 총회결의 없이 발행되어 무효라는 점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사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다투어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양측 모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된 구조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성질과 기망 해당성을 정밀하게 논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상의 전액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결의 없이는 무효이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의뢰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게 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구조적으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도 분양상담사들이 허위 고지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용자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 총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서에 사업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이 분담금 미반환 위험을 인지하고 동의한 이상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내세워 공제 항변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무효의 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는 업무대행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토성역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유사 사례에서 발전해 온 법리를 적용하여,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며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항소심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1심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법리를 보다 정밀하게 다투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실무상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