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추인 결의에도 기망 취소로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환불보장약정과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는 확정분담금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수차례에 걸쳐 5,400만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추가분담금 납입을 결의하면서 의뢰인에게도 추가 납입을 요구하였고,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청학1동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비롯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들이 알려지면서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이 창립총회, 정기총회, 소 제기 이후 정기총회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추인 결의를 하였고, 특히 세 번째 총회에서는 약정이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뒤 추인을 결의하였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조합 측의 추인 결의 항변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추세 속에서, 이 사건은 세 번째 총회 추인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상황에서도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 자체는 사후 추인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점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복잡한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세 차례의 추인 결의라는 새로운 방어 논리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첫 번째·두 번째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유효한 추인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뒤 이루어져 적법한 추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후 추인 결의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기망행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법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실제로 환불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기망의 근거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에게 5,439만 8천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세 차례의 총회 추인 결의로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기망이 성립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 이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명되었으므로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는 제명이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청학1동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들에서 발전해 온 법리를 적용하는 한편, 조합이 사후에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인 결의를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기망행위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분쟁에서 조합 측의 추인 결의 방어 논리가 점점 정교해지는 추세에 맞서, 사후 추인이 기망행위를 소급하여 치유하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인됨으로써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의 취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