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약정과 확약서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창립총회를 거치며 사업 세대 수를 688세대에서 300세대 이하로 대폭 축소하였고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나 기존 세대 수로 변경되지 않을 시 해지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각각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택조합탈퇴에 준하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교부받은 서면의 종류에 따라 청구 근거와 결론이 달라지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청구권 행사를 통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확약서를 받은 의뢰인은 해지권 행사를 통한 계약 해지를 각각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서면을 교부받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은 기망 취소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유리한 서면을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사건 결과를 가른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각 의뢰인이 교부받은 서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각에 맞는 법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도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조합이 대규모 탈퇴 의결을 진행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조건 성취를 논증하였습니다. 확약서에 대해서도 기존 세대 수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해지 조건의 성취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의뢰인과 확약서를 교부받은 의뢰인 모두에 대해 조합원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소송비용은 모두 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이행 조건의 성취 여부와 기존 세대 수 변경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후 수년이 지나도록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사업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반면 서면 없이 기망 취소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한 다른 조합원들의 청구는 기각되어,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위한 유리한 서면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유사 분쟁에서 확인된 법리를 토대로, 안심보장증서나 확약서와 같이 조합원에게 유리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증하면 지역주택조합탈퇴에 준하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망이나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약 시 교부받은 서면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택조합 가입 단계에서의 서면 확보가 향후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무상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