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기망으로 1심 패소를 뒤집어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1심에서 패소하였던 계약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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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건설·부동산
안심보장약정과 확약서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약정과 세대 수 변경 시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 확약서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법적 불안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스쿨존 횡단보도 역과 사고,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16주 상해를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스쿨존 어린이 킥보드 충격 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킥보드를 타던 10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12주 상해를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과실 사정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40대 직장인, 8천 5백만 원 중 82% 탕감 성공
월 변제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길 원했던 40대 직장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 포함 3인 부양가족 설정과 개인회생최저생계비 및 추가생활비를 최대한 반영한 변제계획안이 보정 없이 그대로 인가되어, 총 채무 8천 5백만 원 중 7천만 원(82%)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82%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20대 사회초년생 주식투자 손실, 70% 탕감 성공
대출을 이용한 공격적 주식투자로 채무가 급증한 20대 사회초년생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식개인회생 특유의 서류 누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한 결과, 총 채무 약 8천 6백만 원 중 6천만 원(70%)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상간남 위자료를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사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간남피고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을 다투어 최종 지급액을 1,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위자료감액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모텔투숙 증거에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시킨 성공 사례
배우자의 직장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으로 부정행위의 공동가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소송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무효인 환불보장증서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환불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교부하여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8,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