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투숙 증거에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시킨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직장 선배와 친밀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선배의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를 부정한 관계로 의심하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부산 여행을 계획한 사실 등을 근거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억울한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 놓인 의뢰인은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외견상으로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각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상간녀소송전문 관점에서 보면 외관상 부정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임에도 투숙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 공동가공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가 부산 여행을 계획하면서 숙박을 전제로 한 일정을 준비하였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녀소송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직장 선후배 관계의 범위 내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어투와 내용이 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의 통상적인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모텔 투숙과 관련해서는 투숙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의뢰인의 만취 상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산 여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숙박을 전제한 일정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 메시지, 단둘이 가진 술자리, 모텔 투숙, 부산 여행 계획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밀한 직장 선후배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교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모텔 투숙과 관련해서도 만취 상태에서 투숙하게 된 경위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친밀한 유대관계나 외관상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도 각 정황의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하면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상간녀소송상담이나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피고 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