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를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전 연인관계로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가 2012년부터 9년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피소 상황에서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간남피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정행위 기간을 9년으로 주장하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 외에도 다른 남성들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간변호사 관점에서 위자료 감액의 핵심 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간헐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점,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고통이 의뢰인만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남피고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관련하여 2012년은 혼인신고 이전이고 결혼식 직후부터 부정행위가 새롭게 개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2018년까지 간헐적으로 4회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2명의 남성과도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오롯이 의뢰인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별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과 정신적 고통에 관한 의학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동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7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9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 미성년 자녀 2명의 존재, 혼인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내세워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9년에 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별거나 이혼소송이 없어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 배우자의 다른 외도 상대방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 부분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남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간과 횟수,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 정도, 제3자의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다투면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남피소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