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역과 사고,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9세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중앙선 침범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라는 복합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 달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충격하고 역과까지 한 중대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고위험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단순한 전방 주시 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복합적인 과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9세의 어린이였고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린이 보호의 공익적 측면을 강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 달하는 스쿨존 특가법 사건인 만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양형 전략이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으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리한 부모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양형에서 핵심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한 점,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의 탄원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사실상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스쿨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노력,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스쿨존 특가법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 침범과 함께 어린이를 역과하여 16주 상해를 입힌 중대한 스쿨존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스쿨존 특가법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인 만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 역량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법무법인으로서 피해자 측 합의 성사부터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