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 사건 초기 대응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체포·구속 상황 대응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또는 구속 시 구체적인 혐의와 사유, 변호인 선임 권리를 고지받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변호인은 체포 또는 구속 직후부터 접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관련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3. 수사 단계 조력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긴장한 상태에서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불리한 발언을 예방하고, 증거 확보·합의 진행 등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재판 단계 조력

•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대변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양형을 감경하기 위해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무죄 입증을 위해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5. 불구속 수사 및 재판

•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생업 유지와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거나,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