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심 패소를 뒤집어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을 되찾은 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로율의 조력으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임을 인정받아 각 1억 3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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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
P2P 프로그램 불법촬영물 반포·소지, 선고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반포·소지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프로그램 구조상 위법성 인식의 한계를 소명하고 초범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사진작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선고 성공사례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촬영 목적과 사진의 구도,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죄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20대 대학생 카드 리볼빙 채무, 5천만 원 중 80% 탕감 성공
카드 리볼빙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채무가 빠르게 누적된 20대 초반 대학생이 법률사무소 로율에 개인회생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기반의 변제계획과 채무 발생 경위의 성실한 소명을 통해 총 채무 5천만 원 중 4천만 원(80%) 탕감 인가를 받았으며, 졸업 및 취업과 함께 개인회생신용회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8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정년퇴직자, 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 80% 탕감 완료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연금을 지속 가능한 소득으로 인정받아 변제계획을 설계한 결과, 총 채무 7천 5백만 원 중 6천만 원(80%) 탕감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변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8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6억 4,80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이혼 당시 별도 소송으로 남겨둔 부동산 수용보상금 관련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에서 1심 패소 후 항고심에서 역전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명의신탁 법리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밀하게 입증하였고, 재산분할금 6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항소심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추가분담금 발생과 동호수 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성공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없음과 특정 동·호수 확정 분양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세대 수가 대폭 감소하고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자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납부한 계약금 등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 합의대행으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대행을 성사시키고 생존 피해자와도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20대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채무 80% 탕감 성공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카드론이 누적된 20대 대학생이 법률사무소 로율에 개인회생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하였으며, 빠른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신용점수 회복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총 채무 5천만 원 중 4천만 원(80%)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8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