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프로그램 불법촬영물 반포·소지, 선고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 내에 포함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자동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방식으로 반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소지와 음란물 유포라는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 의뢰인은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성범죄법률사무소의 전략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소지와 음란물 유포라는 세 가지 혐의가 경합된 복합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반포된 촬영물의 수량이 34개에 달하였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혐의의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반포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함께 공개·고지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사용한 P2P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자동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반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범죄법률사무소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모두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이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디지털성범죄처벌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의뢰인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소지와 음란물 유포라는 세 가지 혐의가 경합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P2P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프로그램 구조상의 위법성 인식 한계와 초범 사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