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채무 80% 탕감 성공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월세와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불어났고, 결국 총 5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짊어지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독촉과 연체 이자 부담이 더해지자 일상적인 학업 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 해결 방안을 찾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생 신분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도 변제계획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이 컸고, 장기간 연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빠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용점수 회복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상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개인회생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아르바이트 소득의 객관적 산정 및 지속 가능성 소명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정규 근로소득이 없어 변제 가능성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에 최근 수개월간의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종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향후 아르바이트 지속 계획과 졸업 후 취업 전망을 함께 정리하여 안정적인 변제 이행이 가능함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실한 소명입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학업 유지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치나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였습니다. 학자금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지출 구조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객관적 자료로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 변제계획안 설계입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법원 기준 생계비와 실제 고정 지출을 공제한 실질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가능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인가 가능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대응입니다. 소득의 지속 가능성, 졸업 후 취업 계획, 향후 재정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법원의 추가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개인회생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서류 완성도를 높이고 성실한 변제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5천만 원 중 4천만 원(80%)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사회 진출 전 채무 부담을 신속히 해소하고 신용점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 중이시거나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로율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