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년간 사진촬영을 취미로 이어온 사진작가로, 길을 걷던 피해자의 손목과 흰 우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주고 인스타그램 업로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자리에서 전부 삭제하였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촬영 대상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엉덩이만 확대한 노골적인 사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카메라 SD카드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촬영된 사진들의 구도상 중심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아닌 흰 우산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수년간 SNS에 사진을 업로드해온 사진작가였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처벌 관련 법리는 같은 신체 부위라도 촬영 장소, 방식, 의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법리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 여부를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카메라와 노트북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협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진술과 달리 노골적인 신체 부각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사진을 보여주고 삭제까지 한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의 전형적인 패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구도상 흰 우산이 사진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촬영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촬영 목적과 구도,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요건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촬영 경위, 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무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