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킥보드 충격 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횡단도로를 킥보드로 진행하던 10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개월에 달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중대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복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더 진행한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 측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속도 준수와 무관하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10세의 미성년자였던 만큼 피해자를 대리한 부모와의 합의 협상이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리한 부모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양형에서 핵심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쿨존 교통사고라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유형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론을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의 일부 과실 사정,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라는 엄중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자동차사고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의 공익적 측면을 강하게 고려하는 유형으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 역량과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와 피해자 과실 사정의 적극적 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