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무효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기망으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결의 없이 발행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분담금 전액 반환과 확정 분양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3,636만 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CASES
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
노래방에서 만취 피해자 유사강간, 합의로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를 확보한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소득 불규칙 프리랜서, 1억 원 중 85% 탕감 성공
수입이 불규칙하여 본인의 순수입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프리랜서가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철저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한 결과, 총 채무 1억 원 중 8천 5백만 원(85%)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85%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이혼 후 17년 미지급 과거양육비 4,00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약 17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과거양육비 청구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인용한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양육비확보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부산 이혼 성공사례·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동시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부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귀책사유와 이혼양육비 청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300만 원, 과거양육비 2,600만 원 및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한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종합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분담금 환불을 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7명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가 자동 소멸하였음을 인정받고, 신규 조합원 모집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소멸하여 환불 이행기도 도래하였다는 판단 아래 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분담금 환불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대체 조합원 분담금 초과 시 반환 시기 도래를 인정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0명이 세대주 지위 상실과 합의 탈퇴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신규 모집 분담금 합계액이 반환 대상 금액을 초과한 시점에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받아 계약금·업무추진비 공제 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유흥업소 촬영·음란물유포 혐의, 공소사실 전부 무죄 성공사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 사실과 해당 사진의 음란물 해당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무죄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음주운전 전력 수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달하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