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수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야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중대한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사고와 함께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달한다는 복합적인 불리한 사정이 겹친 고위험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272%로 면허 취소 기준의 세 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 법원이 죄질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치상보다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 진단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면서도 합의 성사와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균형 잡힌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상해의 경미한 정도, 진지한 반성 태도가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에 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산변호사로서 피해자 합의대행과 양형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세밀한 법리 분석 역량과 부산 형사 사건 전반에 걸친 풍부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