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환불보장약정 무효로 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부도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어 납부한 분담금 2억 9,24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CASES
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
아동성착취물 2,973개 소지,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973개를 다운로드·소지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초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을 대폭 하회하는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텔레그램 아청법위반 음란물 구매·소지,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를 구매·소지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영업직 성과급 의존 채무, 1억 4천만 원 중 71% 탕감 성공
성과급 변동이 큰 영업직 직장인이 고성과 시기의 과소비와 성과 하락이 맞물리며 채무가 누적되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득 변동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한 결과, 총 채무 1억 4천만 원 중 1억 원(71%)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1%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질병 휴직 중 누적 채무, 8천만 원 중 70% 탕감 성공
질병으로 장기 휴직하는 동안 생활비가 채무로 누적된 직장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휴직 중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충실히 소명하고 복직 후 소득 기준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한 결과, 총 채무 8천만 원 중 5천 6백만 원(70%)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악의적 폭로 방식 상간자 상대 위자료 3,500만 원 확보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집 앞에 증거물을 악의적으로 남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폭로 방식의 악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위자료 3,500만 원을 확보한 이혼 성공사례입니다.
위자료 3500만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허위 토지확보율과 무효 안심보장증서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실제 토지확보율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50~74%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 고지하고,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납부한 분담금 4,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건설·부동산 성공사례입니다.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배우자 특수상해 사건, 일부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배우자를 프라이팬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확보한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일부무죄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40대 직장인 대출 돌려막기, 1억 3천만 원 중 70% 탕감 성공
오랜 기간 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불어난 40대 직장인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설계한 결과, 총 채무 1억 3천만 원 중 9천 1백만 원(70%)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