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수상해 사건, 일부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와인오프너, 프라이팬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년 전 피해자를 향해 사기 그릇을 던져 발등 인대를 파열시켰다는 별도의 특수상해 혐의까지 병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합의도 어려운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을 배경으로 한 특수상해 혐의가 두 건 병합된 복합 형사사건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고, 이혼소송 진행 중 임시조치까지 내려져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둘째, 과거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직접 던진 것인지, 아니면 벽을 향해 던진 것인지에 대한 상해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합의 없이 피해자의 탄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었던 만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건의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각각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사기 그릇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 상해의 결과만으로 상해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관련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해의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머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혼 진행 중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과거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발성, 동종 전력 부재, 상해의 경미함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사정이 겹친 가정폭력 특수상해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탄원이 강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부산변호사로서 상해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론과 양형 감경 요소를 발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치밀한 법리 분석 역량과 부산 형사 사건 전반에 걸친 풍부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