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법위반 음란물 구매·소지,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접하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가로 지급하여 570개의 음란물 파일이 포함된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소지와 달리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수요를 직접 창출하는 행위로 법원이 엄중히 처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둘째, 소지 파일의 수량이 570개에 달해 혐의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셋째, 아청법위반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수강명령 이행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확보한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유형인 만큼, 부산변호사로서 초범 사정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형사사건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기반을 지키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