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2,973개 소지,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장면이 담긴 성착취물 파일 2,973개를 다운로드·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지 파일 수량이 매우 많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징역 2년에 달하는 중대한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지 파일의 수량이 2,973개에 달하고 약 14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점에서 혐의의 규모가 상당히 큰 아청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에 달하는 중한 사건으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크게 하회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양형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둘째, 아청법위반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직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시점에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만큼,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가 공개·고지명령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적 쟁점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기준 권고형을 크게 하회하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이행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개월을 크게 하회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으며, 범행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지 파일이 2,973개에 달하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크게 하회하는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확보한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그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형인 만큼, 부산변호사로서 초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여, 양형기준을 대폭 하회하는 집행유예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