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성공사례·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동시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고, 급기야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가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혼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확보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부산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산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성공사례 경험이 풍부한 부산위자료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이혼양육비 청구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사안으로, 각 쟁점별로 치밀한 입증이 요구된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다투었고, 이혼양육비에 있어서는 과거양육비 전액 청구에 반발하며 지급 능력과 형평성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직접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여도 비율 산정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폭언·폭행 사실과 협박 경위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혼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는 부산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고가 소액만 자발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반영하여 과거양육비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가사 및 자녀 양육 기여를 부각시켜 45%의 분할 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협박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파탄 책임의 귀속과 이혼양육비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별거 이후 아무런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 2,600만 원, 장래 이혼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 재산분할금 1억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이혼 사건에서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혼 성공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및 양육 기여가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양육비 전액과 상당 수준의 장래양육비가 함께 인용된 점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피해 배우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부산위자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복합적인 청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