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촬영·음란물유포 혐의, 공소사실 전부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던 중 여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라는 두 가지 혐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된 부산 형사 사건으로, 각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법리적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촬영 및 인터넷 게시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상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둘째, 음란물유포 혐의의 경우 해당 사진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준의 정밀한 법리 변론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째, 두 혐의 모두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혐의의 법리적 쟁점을 각각 분석하여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였고 인터넷 게시에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를 직접 진술하도록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진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도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음란물의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단순히 저속하다는 정도를 넘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진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라는 두 가지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혐의의 외형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쉬운 유형이지만,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다투는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 진술 분석과 음란물 해당성 법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