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입증해 분담금 전액을 되찾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6,000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한 안심보장약정의 기망 사실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CASES
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
텔레그램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를 구매·소지한 아청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P2P 프로그램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P2P 프로그램을 통한 아청법위반(음란물 배포·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도적 배포가 아님을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40대 직장인, 1억 원 채무 중 7천만 원 탕감 성공
40대 직장인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누적된 약 1억 원의 채무로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배우자·자녀 부양가족 입증과 실질 지출 소명을 통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였고, 그 결과 7천만 원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7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20대 자영업자, 1억 1천만 원 채무 중 85% 탕감 성공
20대 후반 자영업자가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시설 투자비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하였으나, 매출 부진과 고정비 누적으로 총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로율에 개인회생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사업상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자영업자 소득 객관화, 합리적 변제계획 설계, 보정명령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약 9천 4백만 원(85%)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85%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40대 자영업자, 사업 돌려막기 손실 78% 탕감 성공사례
의뢰인은 40대 자영업자로, 장기간 운영해온 사업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겹치며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독촉과 압박이 계속되자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한 …
78%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40대 직장인, 주식 및 코인 85.4% 탕감 성공사례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여유 자금을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일부 투입하면서 수익을 기대했으나, 연이은 투자 손실로 인해 총 4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주식 증권대출, 가상자산 투자대출과 연체 이자 부담이 누적되며 일상적인 생활비와 가족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
85.4%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20대 프리랜서,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빚 85% 탕감 성공사례
의뢰인은 20대 프리랜서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월 소득이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가족 부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권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득의 불안정성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점차 상환 능력을 잃게 되었고, 총 8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었습니…
85%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1년 경, 부산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조합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 약정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환불 보장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용역…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