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접하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가로 지급하여 570개의 음란물 파일이 포함된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부산아청법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소지와 달리 수요를 직접 창출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소지 파일의 수량이 570개에 달해 혐의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셋째, 아청법위반 사건 특성상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직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두 가지 핵심 결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로서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지키는 데까지 변론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삶 전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유사한 아청법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