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프로그램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배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파일 77개를 컴퓨터에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아청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배포였음에도 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혐의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복합 형사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첫째,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배포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법률상 배포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소지 혐의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77개의 파일이 확인되어 혐의의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청법위반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파일 업로드가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의도적 배포가 아니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 측이 강하게 주장했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혐의 두 가지가 병합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두 가지 핵심 결과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건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균형 있게 변론하여,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