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허위 토지확보율 고지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취소 후 분담금 전액 반환 사례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실제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에 대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CASES
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건설·부동산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 자동 소멸을 인정받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자동 소멸되었음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1심에서 기각되었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승소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항소심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범, 항소심 벌금 감형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을 통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벌금 감형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 도주치상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달하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부부 동시 개인회생, 총 1억 3천만 원 탕감 성공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면서 각자 명의로 누적된 채무로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부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남편은 1억 원 중 7천만 원(70%), 아내는 8천만 원 중 6천만 원(75%)을 탕감받아 합계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억 3천만 원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회생파산
50대 주부, 8천만 원 채무 중 90% 탕감 성공
50대 가정주부가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누적된 8천만 원의 채무로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정적 소득 확보 후 개인회생을 진행한 결과, 약 7천 2백만 원(90%)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90% 탕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상간남 상대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이혼
상간녀 상대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인용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불륜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3100만원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건설·부동산
총회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 무효로 분담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9,000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받아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