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인용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만나고 연락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불륜관계가 문제 된 전형적인 상간자소송으로,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하고 단순한 연락을 넘어 반복적인 만남과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불륜의 정도와 기간,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불륜관계의 성립과 지속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화 기록, 사진, 통화 내역 등 다수의 증거를 분류하고,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내용,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들을 변론 과정에서 빠짐없이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도록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의 존재 및 인식 여부 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전액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된 사례로,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간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의 원칙적 입장이 재확인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