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도촬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게임을 즐기며 알게 된 여자친구와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를 몰래 카메라로 도촬하였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건의 결과와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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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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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돌봐주다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단체로 출장을 간 후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상대방을 다른 동료와 함께 방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술이 깬 상대방이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며 동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강한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
불기소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강제추행 사건 원만한 합의로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친해진 여자 선배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법률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술에 취한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다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단체로 출장을 간 후 그 곳에서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맞춰 진한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술에서 깬 상대방이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이라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배포죄 벌금형 선고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서 호기심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모두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이었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의뢰인은 황급히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잠든 지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려다 고소당한 준강간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려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SNS로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재미삼아 성명불상의 익명 계정에게 DM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냈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상대방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나누고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지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과거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돌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제기간동안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강요하여 3번 이상의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한번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조력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죄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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