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 성행위를 나누고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지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랜덤채팅 당시 21세라고 나이를 속였고, 의뢰인은 그 나이를 실제로 믿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실제 나이가 밝혀지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자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우선 랜덤채팅 당시 상대방이 21세라고 표기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를 진실로 믿고 만남을 가졌고, 실제로 상대방이 키가 큰 편이었기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성 관련 교육 수강이력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으로, 죄질이 중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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