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배포죄 벌금형 선고 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서 호기심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모두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이었고, 수사기관에 적발된 의뢰인은 황급히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의뢰인의 집을 수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다운로드 받았던 영상의 숫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대부분의 파일들을 즉시 스스로 삭제하였고 남아있는 파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파일을 공유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불법촬영물을 배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유포 범위의 한계를 적극 소명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벌금형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디지털 성범죄 사건임에도, 실제 유포 범위의 제한과 반성 태도를 부각시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방어가 실질적인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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