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를 돌봐주다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 성공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단체로 출장을 간 후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상대방을 다른 동료와 함께 방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술이 깬 상대방이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며 동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강한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있었기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기에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정황 간의 모순점이 보였기에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당일 사건이 있었던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 간의 모순점을 찾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범죄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불기소

사건 결과의 의의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사건 정황 사이에 모순점을 발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관계와 사실관계,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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