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몰래 도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어느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피해자의 일행에게 제지당했고, 사건이 법원에 배당된 시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조력 및 변론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전과(과거 기소유예 처분)가 있었고,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기에, 변…
집행유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CASES
전체 성공사례
형사·이혼·회생파산·건설부동산 전 분야 성공사례를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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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공사례
등록된 성공사례를 최신순으로 보여드립니다.
형사
다수의 성범죄로 신고당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길을 가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다 준강간으로 신고당했고, 이후 길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허리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까지 두 사건으로 체포 후 사전구속영장청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률사무소 로율에 방문하시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형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직장 회식에서 동료에게 술김에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느날 평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어진 2차 자리에서 술김에 평소 호감이 있던 동료직원에게 팔, 어깨 등에 닿는 스킨십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었기에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성매매 단속 사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와 알게되었고 며칠 뒤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순한 성매매 행위였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큰 부담과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게 될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즉시…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기소당한 사례, 무죄 판결 이끌어낸 성공사례
어느날 의뢰인은 공원 앞에서 못보던 여성이 모종을 팔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 자리에서 모종을 자주 사곤 했던 의뢰인은 상인의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종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기특한 마음에 상대방의 왼쪽 팔을 툭 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팔을…
무죄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를 총 3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에 따…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신호위반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6주 및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안은 단순한 물적 사고를 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운전자 폭행으로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한편, 그 과정에서 택시가 가로수를 충격하게 되어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괴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
형사
투자 손실을 사기로 둔갑시킨 고소, 형사책임을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주식투자를 해오던 중, 친척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친척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하였으나, 친척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자신의 자금까지 함께 투자하여…
불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이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