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기소당한 사례, 무죄 판결 이끌어낸 성공사례

찾게 된 경위

어느날 의뢰인은 공원 앞에서 못보던 여성이 모종을 팔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 자리에서 모종을 자주 사곤 했던 의뢰인은 상인의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종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기특한 마음에 상대방의 왼쪽 팔을 툭 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팔을 만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온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전과자로서 인생을 살게될 지도 모르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 변호사, 신민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있기 직전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통증으로 휘청거리다 저도 모르게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나 CCTV에서는 팔을 툭 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무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자칫하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수사기관 동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입건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선제적 조력이 큰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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