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도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피해자의 일행에게 제지당했고, 사건이 법원에 배당된 시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조력 및 변론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전과(과거 기소유예 처분)가 있었고,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기에, 변호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조율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종 범죄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몰수 및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 성장 배경, 직업 및 생활환경 전반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판부에 대해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자수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핸드폰 몰수 면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위해 구체적인 사정과 재범위험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집행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반복된 촬영행위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자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집행유예에 그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법적 리스크를 방어해낸 점에서 법률사무소 로율의 실무적 역량이 돋보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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