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성범죄로 신고당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을 가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다 준강간으로 신고당했고, 이후 길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허리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까지 두 사건으로 체포 후 사전구속영장청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률사무소 로율에 방문하시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두 사건이 병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검사 역시 법정에서 5년의 징역을 구형하여 더더욱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이 준강간 사건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범행 부인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백하여 양형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감형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부인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질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하고 유효한 설득과 변론으로 공판단계에서 자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받아 절반의 형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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