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장면이 담긴 성착취물 파일 2,973개를 다운로드·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지 파일 수량이 매우 많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징역 2년에 달하는 중대한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기준 권고형을 크게 하회하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이행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개월을 크게 하회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으며, 범행 시점의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