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소주병으로 협박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부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집행유예 결정의 핵심 요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강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부재와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미수에 그친 사정, 동종 전력 부재 등이 집행유예 결정과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