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와인오프너, 프라이팬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년 전 피해자를 향해 사기 그릇을 던져 발등 인대를 파열시켰다는 별도의 특수상해 혐의까지 병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합의도 어려운 부산 형사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건의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각각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사기 그릇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 상해의 결과만으로 상해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관련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해의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머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혼 진행 중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과거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발성, 동종 전력 부재, 상해의 경미함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