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던 중 여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두 혐의의 법리적 쟁점을 각각 분석하여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였고 인터넷 게시에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를 직접 진술하도록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진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도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음란물의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단순히 저속하다는 정도를 넘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음란물유포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진이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